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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의 정의
유보통합은 무엇일까요? 유보통합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의 기관으로 합치려는 정책입니다. 좀 더 풀어서 말씀 드리자면 3~5세의 유아를 교육하고 있던 유치원과 0~5세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던 어린이집을 교육부의 관리감독하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나의 기관으로 이관시키려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럼 그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서로 다른 곳에서 담당하고 있었나 하고 의문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를 굳이 구분하지 않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원래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으로 교육부의 감독 아래 운영이 되는 것이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의 소속으로 구분되어 관리 감독 받았습니다. 이렇듯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대상 연령 중 3~5세 유아가 겹치는 부분이 있음에도 서로 이분화된 기관 아래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부터 유보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스물스물 올라왔고 그 중 하나가 이원화된 교육과정을 합치는 누리과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누리과정을 통해 3~5세 영유아들은 동일한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육과정 뿐 아니라 담당 기관을 모두 통합시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저출산 시대와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교육과 보육을 구분짓기 어려워지고 이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유보통합 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 고민
유보통합에 대한 이슈가 왜 계속 되고 있을까요? 유보통합을 했을 시에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눈에는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고민거리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보지 않고 기관만 무작정 합치는 식의 유보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교사 자격에 관한 부분입니다.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조건과 지위 보장 문제로 인해 계속해서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치원 교사의 경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는 유아교육과를 졸업하는 것입니다. 한편 보육교사도 영유아보육과 라는 학과 졸업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지만 유치원 교사에 비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한 편입니다. 학점 은행제를 통해서도 딸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치원 교사들의 반발심이 큰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사 재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의 어린이집 교사는 유아들은 교육하지 못한다 등 카더라 소식이 계속 쏟아지기 때문에 많은 교사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4년제를 졸업하여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교사들은 그 나름대로 억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유치원 교사는 사학연금을 들고 보육교사는 국민연금을 들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는 근로자 아니기에 고용보험에 가입 하지 않는데 어린이집 교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학, 연차 제도 등의 차이 같은 사소한 차이점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지을 것인지 고민거리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유보통합 시 장단점
유보 통합시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사의 입장에서는 다소 힘들어지지만 유치원에도 보육기능이 강화 되기 때문에 운영시간이 어린이집과 같이 7:30~7:30으로 늘어나게 되어 학부모의 돌봄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교사의 입장에서는 그럼 대체 교사의 자녀는 누가 돌보나 하는 아쉬움을 불러오게 합니다. 둘째로 기관이 이원화 되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어느정도 보장된 수준의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교사 자격 양성 체계가 안정화 되면 모든 교사가 고른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받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교사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교육의 질 또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단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예산이 많이많이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행정 구역 하나를 변경하는데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 알고 계실겁니다. 그런데 아주 오랜 기간 분리되어 왔던 수많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 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겁니다. 명칭과 시스템 안정화, 행정기관 통합, 자격증 통합 등 여러가지 통합을 위해 발생할 비용이 많아 세금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둘째, 안정화 이전까지 혼란기가 있을 것입니다. 뭐든지 처음은 어렵습니다. 유보통합도 처음에 통합 했을 때는 과도기 기간이 있기에 많이 혼란스러울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는 고스란히 학부모와 영유아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